환경위,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최종입장 마련 진통

경유(디젤)차 환경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빌딩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마련한다.

그러나 경유 승용차 허용시기, 각 자동차 연료의 상대가격, 경유 품질 등에 대한 이해(利害)관계가 자동차업계간,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정유 및 액화석유가스(LPG)산업간에 엇갈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10일 구성된 환경위는 이달 6일 최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2차례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환경위에 참가한 자동차 전문가들은 현재의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해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기아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 승용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2004년부터 경유 승용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현행 유럽 기준인 ‘유로-3’는 맞출 수 있는 경유 승용차를 내년경부터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반면 경유 승용차 개발이 늦은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은 각 업체의 공평한 연구개발 기간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006년 이후로 정하길 원하고 있다.

환경위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경유의 황 함유량을 낮추기 전에는 경유 승용차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유업계는 현재 환경부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경유 내 황 함유량 기준 50ppm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탈황시설 추가 투자비용이 1조50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환경위는 일단 △2004년 유로-3 적용, 2006년 유로-4(유로-3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기준) 적용 △2004년 유로-3로 정한 뒤 일부 경유차에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2006년 유로-4 △유로-4에 경유차 80% 이상 DPF 부착 △수도권 미세먼지 수준을 현재 71μg/㎥에서 50μg/㎥ 이하 개선 후 기준 재조정 등 5개 안을 만들었다.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6월까지는 고시해야 하는 환경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유차 환경위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환경부에서 그동안 토의내용을 정리한 자체안을 만들어 1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 제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