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힘의 불균형 시정' 재계 반응]＂盧, 현실 거꾸로 인식＂

“노 당선자의 현실 인식은 거꾸로 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13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사(勞使)의 사회적 힘이 불균형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이다.

14일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은 “노사관계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아니라 항상 사용자 쪽이 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경제인들은 노 당선자가 “노조 전임자 문제를 회사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노조가 주요 시설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들면서 ‘노조의 편만 들지는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하는 분위기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과 기득계층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노사(勞使)간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노조의 강경 투쟁과 불법 행위가 빈발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구책으로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노조 전임자 문제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관행의 하나”라면서 “노 당선자가 이를 언급한 것은 매우 용감한 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노사관련 제도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일부 노조에 불리한 것도 있고 사측에 불리한 것도 있으니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공무원 조합에서 단결권이 없는 것과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회사측에만 있는 것은 각각 노조와 회사측에 불리한 조항들이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계 인사들은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상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공권력은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노 당선자가 노사간 힘의 균형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 대화와 타협, 자율적인 해결도 강조했다. 또 노조가 주요시설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다”며 “노 당선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노사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