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성과없이 폐막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각료회의는 관심을 모았던 농업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16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22개 국가와 지역 농업, 통상 각료가 참석해 농업분야를 비롯,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도하개발아젠다(DDA) 7개 분야에 관한 각국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농업 분야에서 미국 호주 이집트 등 수출국은 관세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스튜어트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의장의 초안이 미지근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본'으로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해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 초안은 명백하게 수출국 위주로 작성돼 형평성을 잃었다고 맞섰으며 일부 대표는 초안을 다시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결국 의장국인 일본측의 중재로 의장 초안을 '촉매'로 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당초 대강을 확정짓기로 한 3월 말 시한은 지키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WTO 농업위원회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도쿄 회의에서 제기된 각국 주장을 고려해 의장 초안을 재검토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회의에 참석한 김동태(金東泰)농림부 장관은 16일 "한국은 이번 초안이 각국 농업의 특수한 사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 인정받았던 개도국 지위를 이번 협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김영진(金泳鎭) 이정일(李正一) 권기술(權琪述) 원철희(元喆喜)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15일 저녁 수파차이 파닛팍디 WTO 사무총장을 면담, 한국 농업의 특수한 처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