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건보 이달중 조직통합

정부는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상한선 조정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등도 최근 통합 반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월 말까지 재정 통합을 위한 모든 준비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차로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된 공단조직을 2월 말까지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갖고 △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상한선 조정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보험적용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가입자에게도 지역 가입자처럼 근로소득 외에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보험료 부과기준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기획단은 전 복지부 장관인 차흥봉(車興奉) 한림대 교수와 복지부 신언항(申彦恒)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으며 산하에 △재정관리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지원협력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 경총,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등 4개 단체는 최근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해야 보험재정의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의료보험 통합 이후 관리주체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며 “지역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직장 가입자의 30% 정도에 불과해 형평성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