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59개 기금중 43개 없애야＂…일반예산 편입 바람직

정부가 매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160조원 규모의 59개 기금 중 72.9%인 43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기금의 투자적 성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59개 정부기금 중 43개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혜택을 받는 측’이 달라 기금운영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령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해 돈이 함부로 새기 어렵지만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 43개 기금은 그렇지 못해 엉뚱한 곳에 돈이 사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

이 보고서는 특히 문화산업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17개 기금은 부담금을 낸 만큼 미래의 혜택도 보장되지 않는 데다 기금수혜자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해 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택승(全澤勝)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기금이 세금보다 저항이 적어 정부가 선호하지만 대다수 기금들은 국민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보장성이 약한 기금들을 부처 내의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