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한국' 흔들린다…美-中적자 심화 · 새정부 불확실성

《올 들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가 얼어붙은 한국 경제를 그나마 떠받칠 것으로 기대됐다는 점에서 최근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수출 한국’을 위협하는 ‘악재’로 크게 5가지 정도를 꼽고 있다. 즉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 침체와 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따른 불안정 △한국에 대한 외국의 반(反)덤핑 조사 등 수출장벽 △고유가로 인한 원료수입 부담 △정부 교체기의 불안정과 내수 위축 등 국내경제 침체 △반도체 휴대전화 등 주력 품목의 수출가격 하락이 그것이다.》

▽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세계 시장 동반 침체〓이라크전과 테러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의 올해 경제 전망도 어둡다.

미국 민간경제조사기구인 콘퍼런스보드는 올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9.0으로 지난해 12월의 80.7에 비해 더 떨어졌으며 1993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미 쌍둥이 적자와 미국 경제의 향방’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더라도 상당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등 ‘쌍둥이 적자’는 지난해 3·4분기(7∼9월)까지 각각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인 2531억달러와 4.7%인 4956억달러나 됐다.

한국 제2의 수출 시장인 중국도 올 1월 6년만에 처음으로 12억5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원료 등을 수입해 수출하는 품목이 많아 중국 수출의 부진은 곧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에도 적신호다.

▽무역장벽, 고유가, 수출가격 하락〓미 상무부는 현재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5월중 최종 결과가 나온다. 미 인스틸과 아메리칸스프링와이어 등 3개 철강회사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PC 강선’제품에 대해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도 곧 국산 광섬유와 휴대전화 등 한국산 첨단 정보기술(IT) 제품의 반덤핑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전망이다.

지난달 한국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액은 33억3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 늘었다. 수입량은 비슷했지만 원유 도입가격은 지난해 1월에 비해 40.6% 늘었기 때문이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가격 동향도 심상치 않다.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중 256메가 DDR 266(32M×8, 266MHz) D램의 평균가격은 최근 아시아 현물시장에서 3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올초만 해도 6달러대였으나 한 달여 만에 2달러대로 폭락한 것.

▽국내 불안정 해소도 과제〓산업연구원(KIET) 하병기(河炳基) 연구위원은 “내수 부진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려 대외 경쟁력도 저하시킨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불확실성 기간을 가급적 짧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