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 퇴출 부실책임…현대해상에도 부담 검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년에 문을 닫은 현대생명의 부실 처리와 관련, 현대생명의 5대 주주 가운데 한 곳인 현대해상에 부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위는 “현대해상이 재공제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한 인가신청에 나섰다”고 전제하고 “현대생명 퇴출에 대한 부실 책임을 지지 않았던 현대해상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면 추가적으로 부실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대해상이 신규사업 인·허가 등을 신청하면 현대생명 퇴출에 따른 부실책임의 부과금액을 확정하고 현대해상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퇴출된 현대생명의 5대 주주 가운데 현대증권, 현대기업금융,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등 4개사는 당시 3155억원의 증권금융채 인수를 통해 책임을 부담했지만 현대해상은 당시 계열분리된 상태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