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장추천 직접 참여…주주대표 자격

정부가 대주주인 시중은행은 은행법 개정으로 다시 구성되는 행장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주주대표 자격으로 직접 참여한다.

그러나 정부는 새 행장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주주대표, 관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해 은행장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행장 추천에 간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데 대해 관치금융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금감원은 27, 28일 각 시중은행에 행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 관한 정부 권고안을 통보하고 이를 은행 정관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은 △기본원칙은 각 은행이 특성에 맞게 행장을 추천하도록 하되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부가 주주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주주로서 행장추천 절차에는 참여하되 실제로 간여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중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으며 정부는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행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은 국민 우리 조흥 외환 광주 경남은행 등으로 조만간 행장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미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민간 대주주가 있는 은행은 자율적으로 행장을 선정토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