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불안 위험 수위＂…정부지출 늘고 성장률은 주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6일 재정 지출은 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돼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세수 확대보다 지출 억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연구원은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세출 억제 △예산 분배의 우선 순위 재조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투자 활성화 재정정책 등을 주장했다.

▽재정 위험 심각=이날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재정 지출이 급증해 심각한 재정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정에 부담이 될 지출 요인은 매년 2조원씩 25년간 상환할 공적자금, 국가가 지급보증한 부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등이다.

최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흑자로 돌아선 재정도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강조했다. 적립 단계에서 대규모 흑자인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여전히 적자라는 것. 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제2 금융권에 새 공적자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도 높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시한폭탄”이라며 재정 위험을 경고했다.

쓸 데(세출)는 많지만 들어올 돈(세입)은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앞으로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도 어려워 세입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출 제한 필요=나 교수는 “세입이 제한돼 있다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세출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쓸 비용을 먼저 계산해 그만큼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세수를 확인해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각 정부 부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선(先) 부처별 예산 배정, 후(後) 사업별 예산 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을 절약하면 보상을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자는 주장이다.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도 “올 예산편성 지침에서 성과주의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배에 집착한 재정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나 교수는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기가 침체되면 서민을 위한 분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는 논란거리였다.

최 연구위원 등은 “이 제도 도입이 세수 증대 효과는 한해 4000억원 정도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상속세 축소가 장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

반면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따져야 한다”며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