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후분양제 서둘러야＂…정부기금 아파트부터 시행 촉구

건설분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주택 후(後)분양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은 12일 내놓은 국토정책보고서에서 현행 ‘선분양 후시공’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다 지은 뒤 파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보고서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가 민간자금을 주택건설에 끌어들여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구입해야 해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사업장의 선분양 대금이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는 경우 연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후분양을 채택하는 건설회사들에 세금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건설회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금융을 확충하고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주택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윤주현(尹珠賢)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소형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도를 도입한 뒤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회사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