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도 등 지방대도시 권역별 산업수도 육성

정부는 앞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특정 산업의 수도(首都)’로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잇따르는 대규모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국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계획수립단계에서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사전재해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新)국토관리전략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국토관리전략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국토 개발 및 유지방안으로 모두 10개 분야, 100대 과제 형태로 정리된다.

건교부는 우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및 수도 기능 분산을 추진하되 수도권은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한 뒤 지역 대학을 연구개발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남권은 국제해양물류수도 △광주·목포권은 문화수도 △대구·포항권은 섬유패션·철강·신소재산업수도 △대전·청주권은 과학기술수도 △아산만권은 수도권기능분산지역 △군산·장항권은 신산업수도 △광양만·진주권은 물류·항공산업수도 △강원·동해안권은 국제관광휴양수도로 각각 집중 육성된다.

박상규(朴相圭) 건교부 국토정책과장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는 지역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의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연 재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수립시 방재(防災)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시 사전재해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재해 정보를 모아 사전재해심의나 재해영향평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북아 물류 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내외 고속교통망을 만들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국토이용체제를 세우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