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재벌 수사유보 시사

서영제(徐永濟) 신임 서울지검장은 13일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SK그룹 수사 외에 다른 재벌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서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법 51조는 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참작토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며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단세포적인 사고에 매달리기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