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社대책 발표…현금서비스 수수료 크게 올려

앞으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인상되고 연회비 면제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카드사들이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당국과 이행각서(MOU)를 체결해 반드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신용카드 연체율 급증과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이 카드채(債) 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카드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연회비 면제, 부대 서비스 확대 등이 카드사들 경영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돼 이들 비용을 카드사들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카드사 전체로 3000억원 정도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카드사들의 영업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당초 결제기능을 제외한 부대업무 비율을 2004년 1월까지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으나 이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마련해 보고한 자구계획을 검토한 뒤 개별 카드사와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해외시장의 신뢰를 위해 카드사의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 지정)의 새 기준으로 삼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카드사들은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증자와 신용공여기간 단축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