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예측가능한 개혁 하겠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시장 친화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S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 시장에나 범법자는 있지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한꺼번에 나서 조사를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므로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시장에 의한 기업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증권 집단소송제와 관련, “남소(濫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재계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제기요건을 강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중장기적 법인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