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前총리 “貧者 보호명목 부자권익 손상안돼”

개발경제시대의 주역이었던 남덕우(南悳祐·전국경제인연합회 원로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가 “약자와 빈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되지만 약자와 빈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자와 부자의 자유와 활동을 억압하면 발전이 없어지고 기업가정신을 꺾게 된다”며 새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남 전 총리는 이어 “국민통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이념에 부합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하더라도 강자의 권익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가 지난달 한국교통개발연구원 월간지에 ‘시론’ 형식으로 실은 이 글은 전경련 홈페이지(www.fki.or.kr)에도 올라 있는데 새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글에서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가 명시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면 모든 문제해결의 지향점이 국가이념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대의정치와 시장경제체제가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약자를 보호하되 강자의 권익을 손상하지 않도록 경쟁과 형평을 조화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