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심 다세대-다가구주택 정부 매입 서민임대 추진

정부는 서울 도심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심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용지 등지에 소규모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보고서 ‘대도시 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넘겨받아 사업별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춘희(李春熙)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현재 건설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혜대상인 저소득층 서민이 외면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보고서의 여러 제안 가운데 정책으로 채택할 내용을 상반기에 확정지은 뒤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등 지원 규정을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다세대·다가구를 임대주택으로〓건산연은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가 정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 △서울 인천 경기 가운데 서울에 근접한 도시 △광역시 가운데 임대주택보급률이 낮은 도시의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도록 건교부에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주택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리사무소 주변 지역,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인근,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매입 대상 ‘0순위’로 꼽혔다.

매입비는 △서울 평당 560만원 △경기 490만원 △대전과 인천 370만원 △대구 320만원 △부산 220만원 △울산 201만원 선이 제시됐다.

매입자금과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재정 지원이 있으면 △정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임대보증금 20% △사업자부담 10%로 각각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민주택기금 50% △임대료 30% △지자체 10% △사업자 1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왜 바꾸나〓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없는 지방에서는 과잉공급되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또 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위주로 공급되면서 저소득층이 한곳에 모인 결과 관리소홀, 시설물 파괴 등으로 단지 전체의 ‘슬럼화’가 가속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단지가 대도시 외곽지역에 자리잡아 통근하기에 불편해 도심에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의 외면을 받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현행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택지 확보에서 아파트 준공까지 평균 5∼6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도 해결과제이다.

건산연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교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 내용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