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몰아치기식 재벌개혁 없다＂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관련,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겠으나, 적절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경제개혁의 원칙 과 방향 및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나서서 재벌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하거나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겠지만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시장의 감시기능은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위법사실이나 불공정 사실 등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하고 개혁할 의지가 있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로, 그러나 늦추지 않고 감독의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이와관련, "경제개혁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입장이 자세히 표현됐다"며 "개혁을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