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리 총력체제

  • 입력 2003년 3월 25일 16시 18분


정부는 다음달 1일 건강보험적용 약품 526개 품목의 가격을 내리고 가정에서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요금도 상반기중에 내리기로 했다.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 2∼3곳 건설방안도 조기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金光琳)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11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전방위(全方位) 물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올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월에 비해 3.9%로 18개월만에 최고치였다.

이날 회의는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 △봄 이사철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채소류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 급등 △각종 학교 납입금 및 학원비 상승 △수도권 시내버스 및 전철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요인이 많아졌고 3월중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대해 부처별 안정대책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우선 건강보험적용 약품 526개 품목의 가격을 4월1일부터 평균 2.72% 내리기로 했다.

또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수도권 신도시 2∼3곳의 건설방안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서울지역 아파트 재건축승인 등으로 일부 부동산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공급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배추, 무, 양파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존 저장물량을 방출하고 다음달초부터 비닐하우스 재배물량이 조기출하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미-이라크전쟁이 길어져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석유수입부과금 및 관세인하 등 '단계별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유가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제실시, 내국세 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동철(曺東徹)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장은 "유가급등과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는 등 물가상승요인이 많아졌다"며 "지난해말 내놓았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3.3%를 다소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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