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재벌개혁 속도조절 필요"

  • 입력 2003년 3월 25일 16시 18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경제)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개혁의 원칙, 방향, 속도에 대한 대한 정부 입장'이란 제목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SK문제에 대해 "노출된 불법은 방관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렇더라도 인위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보고에서 "앞으로 정부가 나서 재벌기업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고,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기업경영의 투명

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엔론사태 등에 따른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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