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무보고 ＂민영화 상당기간 지연될 듯＂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투자비의 최고 20%까지 현금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민영화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배전 판매 부문은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분할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가스공사 설비 부문은 당초 계획을 바꿔 현행 공기업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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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해외 주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비의 10∼2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보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영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시행 중이며 도입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전 민영화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 배전 부문은 실무준비가 미흡하고 노조의 반발이 심해 앞으로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분할 방침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혀 가스산업 민영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산자부는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닥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방안으로 첨단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 설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과제
과제	추진 방안
동북아 첨단산업 및 업무중심지화	-대규모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현금보조(투자금액의 10∼20%)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집적지 조성 -LG필립스 등의 수도권 투자 지원(규제완화)
차세대 성장산업 발굴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공동 7조원 규모 펀드 조성 -상품화 및 고용효과 고려한 연구개발 평가
국가균형발전	-지방 이전 및 창업 기업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지급 -사업 평가를 통한 지자체 지원 차등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5년간 사업계획 마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대형 국책사업인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지역에 유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발전부문 경쟁구조로 민영화 -배전 및 판매에도 경쟁 도입(시기를 탄력 조절)
자료:산업자원부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