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교통상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31일(현지시간)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채권단의 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정, 상계관세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란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 수입국이 보조금에 비례한 관세를 물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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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D램 상계관세 조사는 지난해 6월 독일 인피니온의 제소로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소로 미국에서도 진행돼 왔다. 세계 2위의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은 최근 9분기 연속적자를 나타내 이번 예비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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