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적자금비리 수사, 不實은폐 公자금 3900억 사기대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1일 고병우(高炳佑) 전 동아건설 회장과 박영일(朴泳逸) 전 대농그룹 회장 등 10명을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박건배(朴健培) 전 해태그룹 회장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12월 합동단속반 발족 이후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은 109명(48명 구속, 53명 불구속, 8명 수배)으로 늘었으며, 회수된 공적자금도 398억9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이날 공적자금비리 3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한 동아건설 대농 해태 등 3개 부실기업의 사기대출 금액은 3900여억원이며 기업의 부도로 금융권이 떠안은 부실채무 규모가 5조1000여억원이다.

동아건설의 고 전 회장과 유영철(劉永哲) 전 부회장은 2000년 4·13총선 전 비자금 38억원을 조성해 전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60여명에게 7억원을 전달한 사실(본보 2000년 6월5일자 A1면 단독 보도)이 확인됐다.

검찰은 동아건설에서 정치자금 1000만원씩을 받고도 영수증 교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영훈(鄭泳薰) 전 민주당 의원,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 김선길(金善吉) 전 자민련 의원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사 결과 동아건설측이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정치인 20여명에게 1000만원씩, 40여명에게는 200만∼5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받은 정치인 중 동아일보 보도 이후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자금을 신고한 경우는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현직 의원은 동아건설에서 돈을 받았다가 파문이 일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청업체 사장 유창조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 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이창복(李彰馥) 전 동아건설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97년 1∼4월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해 회사자금 1370억원으로 자사주를 매집했다가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손실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농그룹의 박 전 회장과 한진유(韓眞裕) 전 미도파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 등은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백화점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권에서 160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태그룹의 박 전 회장과 양종석(梁鍾錫) 전 해태제과 사장, 장동헌(張東憲) 전 해태산업 사장, 허진호(許鎭浩) 전 인켈 사장이 2300억원대의 대출사기와 공사비 과다지급 등에 관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N, J, S, D, C사 등 10여개 부실기업 전 대표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공적자금 비리 주요 관련자 처리 현황
이름	직책	주요 혐의	진행상황
고대원	전 세풍 부사장	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고심 계류 중.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분식회계, 불법대출	징역 3년. 항소심 계류 중.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	뇌물공여, 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계류 중.
유종근	전 전북지사	뇌물수수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 항소심 계류 중.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분식회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7억9170만원. 형 확정.
최기선	전 인천시장	뇌물수수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 항소심 계류 중.
전병희	전 대우자판 건설부문 대표이사	횡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송영길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억원. 형 확정.
이재명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 항소심 계류 중.
안상태	전 나라종금 대표	배임	징역 3년, 추징금 미화 30만달러. 항소심 계류 중.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	분식회계, 불법대출, 배임	징역 4년, 추징금 미화 30만달러. 항소심 계류 중.
최종욱	SKM 대주주	불법대출, 분식회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