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닉스에 57% 관세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50%가 넘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결정해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인정된다며 57.37%의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언론 등이 예상했던 3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0.16%의 최소 상계관세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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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25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한국 반도체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하이닉스의 회생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출자전환이나 회사채 신속인수 등을 통해 지원한 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싼값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해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보조금에 상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거쳐 7월 말경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이닉스는 최종 판정이 날 때까지 상계관세액만큼을 예치해야 하며 57% 상계관세에 따른 예치금은 한달에 약 300억원에 가까울 전망이다.외교부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종 판정에서도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지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라며 “최종 판정에서는 보조금 판정이 바뀌거나 상계관세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EU도 독일 인피니온사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해 이달 25일경 예비판정, 8월에 최종 판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미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이 EU의 판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조선 제지 축산업 등도 하이닉스와 유사한 금융기관 지원을 받은 업종도‘수출 보조금 시비’에 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따라서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업계는 상무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 시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하고 공동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