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재건축 늦춰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 시영아파트와 강남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또 7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높아지고 절차도 크게 까다로워져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21일로 예정됐던 2·4분기(4∼6월) 재건축시기 조정심의위원회를 5,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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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잠실 시영단지(6000가구)와 강남구 청담·도곡의 2개 단지(개나리 2차 300가구, 도곡 2차 610가구)의 재건축 시기를 심의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또 19일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 구의 부구청창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규정대로 엄격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연한 기준을 높이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이 ‘육안 검사’와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서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왔다고 보고 안전진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예비안전진단 평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밀안전진단시 구조안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경제성, 설비평가 등을 추가해 평가토록 하는 것.

또 안전진단 평가단을 구성할 때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결과도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245개 재건축 추진 단지 20만4930가구 가운데 사업계획이 완료 단계에 있는 단지는 41곳, 2만9126가구로 전체의 14.2%(가구 수 기준)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것으로 분류된 곳이 37.5%에 이른다. 특히 재건축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주도한 아파트 가운데 강남구 개포 시영, 주공과 강동구 고덕 시영 아파트 등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