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전국 266개 기업을 직접 방문, 설문 조사해 21일 발표한 ‘기업규제 체감도’ 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강하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다. 보통은 41.3%였으며 약한 편은 8.9%에 불과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다(72.0%)는 응답이 많았다. 또 ‘과거와 같다’(25.4%), ‘나빠지고 있다’(2.6%) 등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수 줄이기 위주 개혁’이 36.3%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 규제완화에 치중 30.4%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13.3% △지방자치단체의 후속조치 미흡 12.6% 등이었다.
‘건수 줄이기 위주 개혁’은 2001년 8월 조사에서는 24.9%가 응답했으나 이번에 더욱 높아져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혔다.
분야별로는 창업이나 외국인 투자 등은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나 노동 안전, 환경 보건,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자부가 또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전국 300여개 업체에 대한 ‘기업규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 △기업 현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환경 안전분야에서 유사한지도 단속 점검이 많은 것 등이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지적됐다.
산자부와 경제 5단체는 다음달 중순까지 기업 규제에 대한 종합 실태보고서를 작성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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