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출자총액제한 예외조항 완화 검토＂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격을 당하는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조항이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해 “최근 외국계 투자기관인 소버린의 SK㈜ 지분 매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대적 M&A와 관련해 “어느 분야나 경쟁이 없다면 부패하기 마련이어서 M&A를 허용해야하고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기관 보유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 등 현재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올 5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1·4분기(1∼3월)의 경제실적이 5월 중순에 나오는 만큼 이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방미(5월11∼17일) 이후 추경편성 여부 및 시기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5월 공청회와 여야정 협의회를 거쳐 6월에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