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지원 확대＂…무역금융 대출 2배로 늘려

청와대 무역진흥확대회의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경제단체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철 무역협회장, 손길승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오영교 KOTRA 사장. 연합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무역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무역금융 대출 총액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우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무역금융 대출 총액한도를 현재의 6000억원에서 2배가량으로 늘리는 조치를 곧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현재 3조5000억원 규모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를 5000억원 늘어난 4조원으로 확대해 무역업체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철강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무관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차원에서 수출만 하면 세금을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대상을 연간 환급액 3억원 이하에서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신생 수출업체가 융자한도 부족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는 경제원리에 따라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특히 금리정책 등 경기조율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신용 위주 금융질서로 변화하면서 신용평가 시스템과 기법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위험분산 시스템 개발 등 전반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국가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부처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유관기관 대표, 업계 대표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