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추경계획 첫공개] ＂경제 심각＂ 인정…부양 나설듯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한국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5월중 규모 결정, 6월 국회 상정’이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김 경제부총리는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 1·4분기(1∼3월) 통계수치를 보면 소비지표가 2개월 연속, 투자지표가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며 “수출도 최근 수치는 좋지만 예기치 않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주요 수출국인 중국 등 중화권 지역에 빠르게 확산돼 앞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달 임시국회에 낼 추경안(案)의 규모는 5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또 쓰이는 곳은 주로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청년실업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는 외부 변수와 함께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새 정부의 기업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책임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국세청의 룸살롱 골프장 접대비 손비(損費) 제외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에서 쓴 돈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접대비 한도 내에서 쓰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대신 “집행과정의 감시를 철저히 해 접대비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책 및 시중은행장을 흔든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시중 은행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설 생각이 전혀 없고 실제 그렇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국책은행장 교체에 대해서는 “지난 20∼30년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책팀과 호흡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임기존중의 원칙을 지키자는 여론이 확산돼 있다”고 말해 당분간은 국책은행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후 달라진 기류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그는 “철도 등 네트워크 사업을 민영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가 많았고 민영화에서 오는 효율성과 비용,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흥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가 가격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