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SA아시아, 10개국 분석 ＂한국 기업지배구조 크게 개선＂

국가별 기업지배 구조 순위
순위	국가	국가평점
1	싱가포르	7.7
2	홍콩	7.3
3	인도	6.6
4	대만	5.8
5	한국	5.5
6위 이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주욱,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 자료: CLSA와 ACGA의 아시아 기업지배 구조

지난 2년간 한국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프랑스계 국제투자은행 크레디리요네(CLSA)와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2003년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지난 2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 나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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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LSA가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아시아의 신흥시장 10개국 380개 기업 중 KT(옛 한국통신), KT&G(옛 담배인삼공사), 국민은행, 삼성화재 등 한국 기업 4개가 최우수 기업 10위 안에 포함됐다. CLSA는 4년 전부터 신흥시장 기업을 평가해 왔는데 한국 기업은 2년 전까지 상위 10위 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작년엔 국민은행만 포함됐다. 한편 삼성전자, KT프리텔, 한전 등도 상위 20위 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현재 기업지배구조 수준을 따지면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인도, 대만에 이어 5위에 그쳐 아직 갈 길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신흥시장이 아니어서 평가대상에서 빠졌으며 말레이시아는 6위, 중국은 8위였다.

제이미 앨런 ACGA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와 관련, 6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는 데 특히 진전이 있었다”면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주주행동주의(소액주주운동을 지칭)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했으며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것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앨런 총장은 “최근 (SK그룹) 기업 스캔들은 그간 도입된 규제제도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덧붙였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 주주나 채권자 등 자금 제공자(financier)가 경영진에 의한 이익착취(빼돌리기)나 불성실을 막아 자신의 적정한 수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