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하 적극 검토

국내 경기가 올 상반기 중 회복되기 어렵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4%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노사문제를 공정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6일 김영주(金榮柱)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 당국자와 민간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져 상반기 중 경기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간소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기업의 설비투자도 하반기 이후에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아(金炫我) 건설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건설업경기 실사지수는 2002년 12월 102에서 올 2월 84.3, 4월 74.1로 떨어져 건설경기도 부진할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 지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북핵 문제 △외국인 투자 불투명 △금융시장 불안 등이 꼽혔다.

민간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예상한 5%대에서 3% 후반∼4%대 초반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유재준(柳在準) 전경련 경제조사팀장은 “올해 경제의 중요 변수는 노사 문제”라며 “정부가 노조와 회사 중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고 양측의 불법행위를 함께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기업 가계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단기적 균형 재정에 집착하지 않고 적극 재정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금리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늘어날 재정은 항만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9일경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