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떴다방 단속”

정부는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 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7일부터 29일까지 건설교통부 검찰 국세청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떴다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투기 수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 전매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차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일부와 충청권 등에서 투기수요로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조만간 후보지가 확정 발표될 수도권 신도시 등을 통해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 요건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또 6일 오후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7일부터 도곡 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떴다방’ 단속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최 차관은 철도 구조개혁과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공사(公社)화’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시키기 위해 현재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인운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및 천성산 터널 등 3대 국책사업의 사업 재개 여부를 6월 말까지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