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적대적 M&A 수용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날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외자 도입에 주력하면서 외국인의 경영권 취득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견실한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적대적 M&A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M&A 시장을 육성해 기업 경영권 거래를 촉진하되, 단기 자본이득 등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펀드의 공격임이 명백하며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선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SK사태는 다른 대기업들도 외국펀드의 적대적 M&A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익 차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면서 유럽의 적대적 M&A 규제 방안을 참고해 △그린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매집 과정의 불법성 조사 △단기 차익에 대한 높은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해 △지주회사 도입을 검토하되 △사정에 따라 대주주 지분을 절대 다수로 만들거나 △지주회사를 비(非)상장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나 자본에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