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계열사 여신한도 단계축소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주주에 대한 여신감독이 강화되고 처벌규정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와 금융사 보유 자기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찬반 논란이 많아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9일 “최근 열린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는 이견이 많아 일단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행정감독 강화방안을 마련, TF에 보고해서 받아들여지면 바로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감독 강화방안으로는 대주주 계열사 여신한도의 단계적 축소, 비상장 금융사 금융감독 강화, 처벌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재경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때 폐해가 크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강제로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법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감독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의 비(非)금융계열사 자산 대비 금융계열사의 자산비율은 증권 41%, 투신 42%, 생명보험 54%, 손해보험 51%, 신용카드 61%에 이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