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부총리 ＂투기 막는데 정부역량 집중＂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경제운용 뿐 아니라 주거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투기확산을 초기에 차단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토지 보유과세를 확실히 높여 다른 재산에 대한 세금보다 무거워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배석한 이용섭(李庸燮)국세청장과 최재덕(崔在德)건설교통부 차관이 보충 답변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입주물량도 많고 건설공급 물량도 많다. 전세가격도 안정돼 있다.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건설지역, 행정수도 건설후보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국지적인 현상이다.

-저금리 상태에서 부동(浮動) 자금이 갈 곳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하를 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더 몰린 것이 아닌가.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나 경쟁국들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편이다. 개방화된 경제에서 국내 금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금융상품 등을 개발하는 등 자금이 자본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 금융정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투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익 차액이 너무 커 세금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토지보유 과세를 확실히 높이겠다. 보유세는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재산세를 올리면 그것이 임대료로 그대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투기를 잡을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에 주로 거주한다는데.

"정부 당국자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