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에 재건축 조합원이 배제돼 정책 실효성이 반감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은 수급조절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시경제와 금융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 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은 한국의 1970년대말과 1980년대말 주택난이 심했던 때와 달리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에 영향을 받고 있어 1980년대말 일본의 버블 경제와 비슷하며 해법도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최 연구원은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주택가격이 단기에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에 안정되더라도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금과 상업용 지가의 상승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장기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자금흐름 왜곡과 금융불안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도한 투기수요 진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통화증가율을 점차 하향 조절하며 ▲세제우대 저축상품 등의 활성화로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기업들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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