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분양권전매 제한 재건축조합원도 포함

  • 입력 2003년 5월 28일 15시 19분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과 관련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재건축 조합원 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제안했다.

연구소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에 재건축 조합원이 배제돼 정책 실효성이 반감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은 수급조절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시경제와 금융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 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은 한국의 1970년대말과 1980년대말 주택난이 심했던 때와 달리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에 영향을 받고 있어 1980년대말 일본의 버블 경제와 비슷하며 해법도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

최 연구원은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주택가격이 단기에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에 안정되더라도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금과 상업용 지가의 상승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장기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자금흐름 왜곡과 금융불안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도한 투기수요 진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통화증가율을 점차 하향 조절하며 ▲세제우대 저축상품 등의 활성화로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기업들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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