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구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에 재건축 조합원이 배제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은 한국의 1970년대 말과 80년대 말 주택난이 심했던 때와 달리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에 영향을 받고 있어 80년대 말 일본의 버블경제와 비슷하며 해법도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 진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통화증가율을 점차 하향 조절하며 △세제우대 저축상품 등의 활성화로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기업들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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