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구소,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까지 확대해야"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14분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부동산안정대책과 관련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재건축 조합원 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28일 제안했다.

이날 연구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에 재건축 조합원이 배제돼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은 한국의 1970년대 말과 80년대 말 주택난이 심했던 때와 달리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에 영향을 받고 있어 80년대 말 일본의 버블경제와 비슷하며 해법도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 진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통화증가율을 점차 하향 조절하며 △세제우대 저축상품 등의 활성화로 시중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기업들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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