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거품 논란' 반박…"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없다"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14분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은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형적인 투기 장세”라면서도 “일본식 부동산 거품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교부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겼다고 보는 이유는 △분양 시장의 이상과열 △7월로 예정된 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활황인 재건축 시장 △선행지표인 전세금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매매가 △갈수록 심화되는 매매가의 지역별 양극화 등 4가지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 대비 부동산담보의 비율이 평균 50%를 넘지 않고 주택보급률이 일본의 거품붕괴 시기(110%)에 훨씬 못 미치는 100% 수준이어서 집값이 현재의 절반 수준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일본식 거품붕괴 사태는 없다는 것.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차관도 이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라며 “하지만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고 거품붕괴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경제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없애고 380조원의 부동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투기차익 환수, 주식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강남 대체 신도시로 판교를 개발 중이며 현재로선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부동산시장 거품 상황 비교
한국구분일본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값 급등
·주택보급률 100% 근접
부동산·6대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주택보급률 100% 상회
·저금리 기조금융정책·저금리 기조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실물경기·내수 중심의 경기 활황
·소비자 물가 2%대로 안정
·생산자 물가 1%대로 안정
·긴축통화정책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
물가·소비자 물가 1% 미만으로 안정
·생산자 물가 하락
·긴축통화정책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
금융·가계대출 급증
·부동산에 대한 과잉 대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추진산업계·우량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일련의 구조조정기 거침
·자산가치와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양건(兩建) 거래 확대경제주체·자산가치와 부채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양건(兩建) 거래 확대
자료:건설교통부, 삼성경제연구소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