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과정에서 이씨와 소명산업개발 회장 윤동혁씨(42)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으며, 로비를 벌였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자연녹지 지정과정=용인시는 1996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뒤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2001년 5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때 이씨 형제들의 땅은 녹지용지로 지정됐다”며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용도를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논밭) 중 하나로 계획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마련을 위한 세부작업에 들어가 2002년 1월 처음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이후 경기도와 용인시 사이에 몇 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올 1월 22일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씨와 소명산업개발이 함께 실버타운 건립을 용인시에 문의한 10만6000평 모두가 자연녹지로 지정된 것.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00년 이후 용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으나 최종 승인시점에는 두 단체장이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다.
▽각종 의혹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땅은 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구성택지개발지구와 연접(連接)한 땅으로 보전녹지가 됐어야 할 땅이 어떻게 자연녹지가 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분당이나 죽전지구 등 기타의 택지개발 사례를 보더라도 주변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보전녹지로 지정됐으며 자연녹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또한 등고선 역시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이씨 형제들의 땅은 용인시 구성읍 청덕2리 마을 뒷산인 법화산의 봉우리까지 이어지며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의문점이다.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토지의 형태나 수목상태 등을 고려해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가리지만 특히 등고선은 중요한 요소”라며 “개발이 어렵거나 주변을 고려해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씨측 로비설=이씨와 윤씨는 절친한 관계로 평소 윤씨가 이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 따라서 이씨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기보다는 아들 같은 윤씨를 내세워 일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게 용인지역 부동산업자들의 설명이다.
구성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윤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구성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진 뒤인 2000년경으로 기억된다”며 “윤씨가 당시 시장, 시의원 등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한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용인시장과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인 이씨 등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 윤씨는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기명씨의 사업대리인’이라고 밝히면서 구성지구와 이씨 형제들의 땅을 연결하는 폭 15m의 진입도로 개설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본보는 이런 로비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이씨와 윤씨 등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용어설명…농림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
농림지는 우수한 논밭임야로 개발이 어렵지만 자연녹지는 사회복지시설과 폐기물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로 녹지 중에서 가장 개발제한이 완화된 지역이다. 보전녹지에는 농가주택과 창고 같은 농업시설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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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명씨 형제 땅 자연녹지 지정 과정 | |
1996년 | 용인시 도농복합시 승격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01년 5월9일 | 건교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고시-이씨 형제 땅 ‘녹지용지’ 지정 |
2002년 1월 | 용인시, 경기도에 첫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승인 요청(이후 몇 차례 보완) |
2003년 1월22일 | 경기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최종 승인 고시(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이뤄지며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받은 후 보완 완료한 뒤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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