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정치인 투기사례 공개키로

부동산 중개업계가 세무서 직원의 상주 입회조사에 대해 반발하면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부원·金富源)는 최근 비상총회를 열고 “세무서의 입회조사는 중개업소의 영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투기억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중개업계를 ‘사회적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부동산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부원 회장은 9일 “10일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열어 비상총회의 방침을 재확인한 뒤 4만4000여곳의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의 투기단속 강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반을 파견해 국세청 직원의 위법사례를 수집해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나온 뒤 3000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 김포·파주 신도시, 충청권 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공인중개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상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직무대행 김근영·金根永)도 지난달 말 국세청에 상주 입회조사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보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