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17일 발표한 ‘외국인 투자의 기술이전 효과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98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현황, 기술이전 실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한국에 독자적인 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R&D 환경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기술력 부족 △연구환경 미비 △자금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특히 우수 고급 인력을 제때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37.2%를 차지해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반해 설문 대상 기업들은 대표적인 해외 R&D 유치국인 인도와 싱가포르의 장점으로 ‘풍부한 연구개발 인력’, ‘정부 지원 제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등을 들어 대조를 보였다.
‘토종 한국기업’의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24억5000만원(2000년 기준)으로 나타나 주한(駐韓) 외국 기업 연구소(2001년 52억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근로자 1000명당 연구원 수도 한국이 6.1명으로 핀란드(11.4명), 일본(9.7명), 미국(7.9명), 싱가포르(7.9명)보다 부족했다.
한국산업기술재단은 다국적 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租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외국기업 참여 보장 등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최근 국내 기업 연구소 321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R&D 허브’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이 대만,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주변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기협에 따르면 R&D 인프라 구축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아시아 6개국 가운데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일본과 홍콩이 공동 2위였다. 대만은 한국보다 앞선 4위였으며, 말레이시아가 6위였다.
또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시책으로 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14.0%)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우수인력 양성(12.3%), 친기업적 환경 조성(10.8%), 전담기구 설치(7.5%)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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