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매가 동결…국회 농림委 논농업 직불상한선 3ha로 올려

올해 쌀 수매가격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또 논농업직불금 증액분 800억원의 지급 상한선은 기존 2ha에서 3ha로, 단가는 ha당 3만2000원을 추가키로 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가를 작년 가격으로 동결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산 추곡매입가격은 40kg 기준 특등품이 6만2440원, 1등품은 6만440원으로 책정됐다. 추곡매입량은 정곡 기준으로 정부가 327만4000석, 농협이 193만5000석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이미 농가와 수매를 약정한 물량은 이번 결정에 따라 가격과 물량을 다시 조정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2월 쌀시장 개방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작년보다 2% 낮은 값에 추곡을 수매하는 내용의 국회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한 논농업직불금의 지급 상한선을 현행 2ha에서 3ha로 확대해 혜택을 받는 농가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급단가도 ha당 3만2000원씩 인상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ha당 53만2000원의 직불금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해 장기적인 농업 경쟁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림부 당국자는 “내년에 당장 쌀 관세 유예를 둘러싼 재협상이 시작되는데다 현재 국내 쌀 가격이 외국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태여서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한데도 정치 논리로 인해 경쟁력 강화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