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편법증여 의혹 이재용씨 불기소 합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26일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 등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된 이 상무 등의 편법 증여 문제는 새로운 불법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 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서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1999년 2월 삼성SDS가 BW를 낮은 가격에 이 상무 등에게 팔아 최고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