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예산처장관 ＂공공요금-수수료 현실화＂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방대학원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재정개혁과 관련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외(稅外)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융자사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무원연금의 재정 재(再)계산을 통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방분권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더 많은 지방예산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과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