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규제-외환 3대문제 풀려야 '동북아 허브' 도전 가능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허브) 구상이 앞으로 5, 6년 안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에 ‘국가 브랜딩’ 전략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발표한 ‘동북아 허브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한국이 동북아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3대 선결 조건으로 △노사문제 해결 △규제의 일관성 △외환자유화를 꼽았다.

지난달 말 청와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와 EUCCK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외국 기업인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동북아 허브 추진 방안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또 “한국은 강성 노조, 비싸고 복잡한 운송체계, 부족한 영어능력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가 브랜딩’ ‘국가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라이트 바클레이즈 캐피털 부회장은 “서울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시드니의 경우 노조가 없으며, 싱가포르는 노조가 있지만 정리해고가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리해고를 하면 반드시 파업이 일어나서 사업 운영이 파행을 겪는다면 외국계 기업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은 규제가 강하다기보다 일관성이 없는 게 더 큰 어려움”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규제의 일관성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브레트 뮤젠 EUCCK 물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양, 부산, 인천 등 국내 물류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울산은 석유 물류중심지로 개발하는 식으로 개별 물류항의 장점을 파악해서 해당 분야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부산과 유럽간 물류 운송의 80%가 일본을 거치고 있다”면서 “인천에 국내 물류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브렌단 로지터 아일랜드 정부투자 개발청장은 “투자유치 성공국인 아일랜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은 지금과 같이 지자체 중심으로 펼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독하고 책임질 하나의 기관을 두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정보기술(IT) 분야에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는 없다”면서 “40억달러 정도의 연구개발(R&D) 인센티브 기금을 조성해 한국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까지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