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공정위장 ＂출자총액규제 총수 지배권 축소에 초점＂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과 지배권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출자총액규제 개선방안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 정책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선택 압력을 통해 기업 개혁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소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기업 내·외부의 감시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과잉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유지하려면 과거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탈피해 생산성 주도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는 제도의 질적 개선 등 구조개혁의 추진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