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전망 ＂한국물품 수입규제 올 150건 달할듯＂

올해 말까지 한국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사상 최고치인 15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는 17일 발표한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한(對韓) 수입규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까지 134건이었던 수입규제 건수(누계 기준)는 올 상반기 9건이 신규 추가됐으나 기존 규제대상 품목 중 규제가 종료되거나 무혐의 처리된 것이 4건 있어 6월 말 현재 139건으로 늘었다. KOTRA는 수입규제 건수가 2000년 109건, 2001년 120건, 2002년 134건으로 매년 10∼15건씩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 15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불안정한 경제여건, 내년 대선을 앞둔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정보기술(IT)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 지연 등으로 인해 하반기 수입규제가 가장 거세질 국가로 꼽혔다.

최근 1∼2년 동안 한국에 집중적으로 수입규제를 내렸던 중국은 하반기에 기존 규제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여 신규 제소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협회 통상전략팀 고일훈 연구원은 “올 하반기 한국 반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미국과 EU가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리는 등 수입규제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