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국론갈등 추슬러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결정 이후 국론이 심각한 양상으로 분열되고 있어 걱정이다. 전북 부안군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은 올해 전국체전 반납을 결의하면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국론갈등을 추스르고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가져올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정부측 자료제출이 미흡했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철학 부재(不在)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갈등에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다.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이해당사자가 되어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재에 나서 대안을 찾고 조정해야 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런데도 특검법이나 대선자금을 놓고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던 정치권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손 놓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은 환경 문제를 수반하기 마련인데 정치권은 그때마다 구경만 하겠다는 것인가.

‘새만금 사태’의 본질은 환경뿐만이 아니다. 낙후된 전북지역의 경제가 근본 원인 중 하나다. 1960년대 250만명이었던 전북의 인구는 40년이 지난 현재 180만명으로 줄었다. 전북도민이 새만금 사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인구가 빠져나갈 정도로 나쁜 경제사정 때문이다. 이런 지역 정서에 대한 고려 없이 새만금 사태의 해법이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전북도민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어차피 사업이 일시 중단돼 시간이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은 새만금 사태로 인한 국론갈등을 추스르는 일에 당장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