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0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안은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총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5%로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으로는 연금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서 “현재 기업이 법정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수준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연금재정을 따로 떼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