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현행 산업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 미군측과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한 미군은 공공요금 체계를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가장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보다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금보다는 높고 일반용보다는 싼 별도의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군이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과 민주당은 주한 미군에 적용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SOFA 차기 의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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