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체납액 10조원 육박…작년보다 6.4% 늘어

올 상반기 국세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국세 총체납액은 9조623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조465억원)보다 6.4% 늘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 2조4531억원 △소득세 1조2515억원 △법인세 6290억원 △상속·증여세 708억원 △전년도 미 정리 체납액 2조8851억원 △기타 2조3335억원 등이다.

올 상반기 세목별 국세 체납액
종류	금액(억원)
부가세	24,531
소득세	12,515
법인세	6,290
상속·증여세	708
미정리 체납액	28,851
기타	23,335
자료:국세청

국세 총체납액은 해당 연도 체납액과 전년도 미 정리 체납액을 합한 것으로 △1997년 9조5550억원 △1998년 12조1799억원 △1999년 12조7065억원 △2000년 12조574억원 △2001년 13조3930억원 △2002년 14조8544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 정리 체납액은 △1997년 2조7673억원 △1998년 3조4874억원 △1999년 3조4485억원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 △2002년 2조885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당국자는 “국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부과 규모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